김 총리 "과거사 문제 진정성 있는 해결 있어야 미래로 나아가"

국무회의 주재, 공직자 중립 어느 때보다 중요… 신중 당부
최근 사건·사고에 "공직자들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 발생"
규제 혁신…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여수·순천 10·19 사건과 3·15의거와 관련한 법 시행령안을 두고 "과거사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으나, 그에 합당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15 의거는 그간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돼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제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처음 개최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0대 대통령 선거(3월)와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와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더욱이 5월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교체기,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언급하면서 "공직자들이 놓치거나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가 중심이 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최근 공직사회에 소위 MZ 세대가 늘면서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해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대우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져 문제화될 수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브랜드인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공유주방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지금까지 약 4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달성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부족함을 느끼고 산업 간 융복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