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의회 감시·견제 기능 소홀"… 의정활동 혹평

지역 현안 원론적 질의, 당부 수준 발언만
"시 행정에 관한 연구와 고민 부족 드러나"
2021년 최악의 활동 김종천, 박수빈 선정

8대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21년도 대전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 견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혹평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6일 2021년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대전광역시의회 시민 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한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전시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옴부즈맨과 여론조사, 시민 패널 등을 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단 이유로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결국 부결됐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문제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피감기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의회 차원의 대응과 조치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 개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시 행정에 관한 연구와 고민이 부족했다"며 "질의가 원론적이고, 당부만 많았다. 간단한 자료발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소속 의원 중에선 우승호 의원(비례·민주)이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김종천 의원(서구5·민주)은 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복지환경위원회와 관련해선 "시 행정에 대해 감시, 견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회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질의가 사업, 예산의 액면, 겉만 가지고 질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파악과 분석을 기반으로 질의해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 질의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표성을 갖는 질의가 많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와 대안 요구가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질의와 개선요구를 명확히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박수빈 의원(서구6·민주)의 의정활동은 매우 불성실했다고 악평했다.

교육위원회에 대해선 "여전히 대전교육청의 답변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에 대해 변화시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다만 조성칠 의원(중구1·민주)은 학생 입장에서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요구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사업의 진행확인을 묻는 질의가 많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가장 돋보인 활동을 펼친 의원으론 김찬술 의원(대덕2·민주)과 조성칠 의원이 꼽혔다. 두 의원은 충실한 질의와 회의 준비, 개선 방법을 제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최악의 활동 의원은 김종천, 박수빈 의원이 꼽혔는데,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 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으론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동구1·민주), 이광복(서구2·민주),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이 각각 꼽혔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우수 의원이 없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