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코로나 의료진 쉼터, 공사장 음식점 영업신고 등 우수정책 눈길

대전시와 5개 자치구 2021 시정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시정혁신 우수를 선별해 우수사례집으로 묶었다. 대전시 본청 13건을 비롯해 동구 5건, 중구 6건, 서구 8건, 유성구 7건, 대덕구 9건 등으로 시민들의 삶과 더 밀접한 정책들을 다시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국 최초 ‘대전청년하우스’ 기숙사비 부가세 면제 지정=2020년 12월 문을 연 유성구 도룡동 대전청년하우스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월 27만5000원의 사용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시대 여파로 청년 네트워킹 행사 축소, 서비스 질 하락 등 공실 원인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변 원룸 월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청년하우스 월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했다. 대전시는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을 요청했고 2021년 1월~5월부터 입주 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총 235명에게 환급했다. 시는 위탁 운영 기간 5년 동안 기숙사비 부가세 면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 재난현장 회복차

▲선별진료소 의료진 전국 최초 쉼터 제공=대전시는 2021년 7월 폭염 속에서도 보건소와 의료기관, 임시선별진료소 등 18곳을 운영했다. 당시 7~8월은 확진자가 전국에서 1일 1500명 이상을 발생해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재난현장 회복지원차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했다. 재난회복차 쉼터는 무시동으로 에어컨과 TV, 핸드폰 충전이 가능하다.

원래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쓰는 차량으로 선별검사소 의료진들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쉼터는 약 41일 동안 운영됐고 청와대에서 대전소방본부의 회복차량 운영을 격찬하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K-방역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앱 개발=중증응급질환은 신속한 처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상급 응급의료센터로의 과밀화 현상, 경증환자 이송 거절 등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 이에 대전시는 병원 전 단계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업 앱 개발에 착수했다. 1년여 동안 대전시, 대전소방본부, 충남대병원, 응급의료기관 11곳과 협업해 완성했다.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상태를 앱으로 중등도를 3단계로 분류해 작성하면 이송 가능 응급실이 확인되는 시스템이다. 2022년 시범 사용으로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동구 찾아가는 띵동 빨래방

▲동구 찾아가는 띵동 빨래방=거동이 불편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이불과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 후 전달하는 서비스다. 관내 12개 동 주민단체가 주관해 기존 행정복지센터 내 세탁실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복지관과 유료 빨래방을 이용해 자율적인 세탁서비스를 제공했다. 빨래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부까지 챙기는 사회적 약자 돌봄 시스템이면서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정책 사업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구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중구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047명, 지방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358명이 조회됐다. 이들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보유 현황이 있는지를 조회해 압류해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사업이었다. 이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32명의 시가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26명은 총 체납액 9000만원 중 29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며 공평과세 실현의 길을 열었다.

드론으로 촬영된 지적재조사.

▲서구 드론 항공촬영 바른땅 만들기=지적 불부합에 따라 토지를 측량해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 중이나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은 경계 확정 후 알 수 있다. 조정금 체납, 주변 토지와 이권 관련 민원 등 고질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서구는 지적재조사 시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측량성과 검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괴곡1지구 383필지가 사업 대상이었는데, 조정금 표준지를 운영해 경계 및 조정금 분재 등 갈등요인을 예방했다. 또 종중 소유 토지 등 조정금 발생 문제로 경계결정 난항을 겪었던 토지에 대해 원활한 경계협의를 도출했고, 미등록 토지는 신규 등록해 누락자산도 방지해 사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개구 지역 대형공사현장 면적.

▲유성구 대형 건설현장 근로자 식사 문제 해결=공사장 내 가설건축물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영업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의견이 분분했다. 대전시 전체 대형건설현장은 약 51%가 유성구에 밀집해 있는데 현장 종사자들의 원거리 이동 식사와 이로 인해 줄어드는 휴식 시간 등 현장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익의 목적을 위해 영업신고를 통해 음식점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구의 사례를 통해 5개 구 모두 공사 현장 내 음식점 설치와 운영이 동일하게 적용해 식사와 휴식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 사례, 법제처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대덕구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대덕구 주민참여형 친환경 플랫폼 넷제로 공판장=민선 7기 대덕구는 환경 정책에 가장 힘을 쏟았다. 특히 폐쇄된 대청파출소 건물을 넷제로 공판장으로 전환하며 대덕구의 특화 브랜드를 정착시켰다. 미호동 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친환경 제품,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생태마을로 조성이 목표였다. 농산물 직거래와 주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에너지 자립 공부방, 무환자나무 사용 등 주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역형 전국 최초 에너지 전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