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자치경찰인가?

이시준(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찬욱 감독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소감을 묻은 질문에 "한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업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감독상까지 받게 됐다"는 말을 남겼다. 수상에 대한 겸손의 표현일지는 몰라도 끊임없는 경쟁, 평가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성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BTS, 기생충으로 대변되는 K-컬쳐를 넘어 K-방역, 정치?정책 등 제도 측면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 내며, 그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르게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이같은 혁신과 궤를 같이 한다. '자치경찰제'는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 라는 세계적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이어온 국가경찰 중심의 경찰체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민에 더 가깝고, 국민이 바라는 치안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다.



본격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여전히 '자치경찰제'를 놓고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가?', '당장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 조급한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991년 무용론과 회의론에 휩싸인 채 부활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우려는 잠시 접어두어도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분권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국가 주도의 행정에서 주민이 참여한 주민자치가 지방분권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자치경찰제는 그간 국가경찰이 쌓아온 치안 역량을 기초로 좀 더 가깝고, 좀 더 친근하게 국민에 다가가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한 축이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사회적 약자보호 등), 교통 등 국민과 보다 맞닿아 있는 '생활치안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국가 중심의 경찰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경찰청과 치안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각종 치안 정책 지휘, 감독 및 보고체계 확립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여성안심 귀갓길 정비, 원룸촌 범죄예방 스마트보안등 설치, 1인가구 경보기 등 안심 홈세트 지원, 노후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촘촘한 치안망 구축 노력을 하고 있고, 주취자 보호를 위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빅데이터 활용한 교통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 추진 등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 업무협약 등 보이스피싱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경찰-소방-의료계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노력의 결과물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나갈 방향은 확실하다. 시.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치안(경찰)-일반행정(道) 간 협업 강화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주민의 치안 만족도를 기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중심의 치안행정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키고, 지방자치 31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해진 지방행정과 연계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 창출을 예고하고 있다.

공동의 책임 분야가 생긴 자치단체-경찰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자치-국가 경찰간 펼쳐질 치안 경쟁 구도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드시키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치경찰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