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號 출항 : 핵심공약 집중점검]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착공... 암초 만난 충청산업문화철도

4. 충청산업문화철도 조성
김태흠 당선인 임기내 착공 원하지만 여건은 어려워
행정 시스템상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최선
윤석열 대통령 직권으로 예타면제사업 등 해법 찾아야

충청산업문화철도 노선안.

순항이 예상됐던 김태흠호(號)의 공약사업인 충청산업문화철도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착공 시기가 빨라도 김태흠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하반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는 충남 보령 대천역에서 세종시 조치원역까지 총연장 78.5㎞의 단선전철로 잇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이며, 도에서는 총 소요예산을 2조6426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김태흠 도지사 당선인은 임기 내 착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의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임기 내 착공은 불가능에 가깝고, 신규사업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충청산업문화철도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지 못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다음 계획인 제5차 계획은 2026년 6월께 발표될 예정으로, 김 당선인의 민선 8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절차대로 진행돼야 신규사업 반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택중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당선인이 임기 내 철도 착공에 대한 의지가 강해 직원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민들은 '힘쎈충남'을 슬로건으로 도백이 된 김 당선인이 중앙 무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 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 당선인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자, 보령·서천지역 국회의원 장동혁 당선인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대선 당시 지원사격을 한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될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 이준석 대표는 수개월전 보령을 찾아 "충청도의 철도는 위와 아래로만 오르락내리락한다, 충남의 서쪽 지방이 발전해야 한다"며 "허언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당과 윤석열 후보와 상의한 뒤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었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통령 권한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다. 착공은 늦어지지만,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결과적으로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두차례 선거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가철도망 계획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신규사업으로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김 당선인의 임기 내인 2026년 이전에 착공하기 위해선 우선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김 당선인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신규사업에 반영될 경우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1년, 국토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3년 등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5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청산업문화철도의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이 예상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