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 하고는 있나

이전 정부는 대선 막바지에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기'로 넘긴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때가 때인 만큼 '정무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막연하나마 '차기 정부' 출범 직후에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충남 12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합체가 당시 '다음 정부'(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할지 예견도 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회고하면 공연한 걱정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불확실성이 내재돼 마치 간보기만 하는 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이미 논의에 들어갔고 속도 내겠다고는 했다. 획일적 분산정책 실패 발언보다야 훨씬 진전이지만 강한 정책 추진의 온도까지 느껴지지는 않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발전 디딤돌로 삼자고 단단히 벼르는 지역의 희망고문을 종식하기엔 미흡하며 또 소극적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을 움켜쥘 확실한 위치에 있는지도 다소 의문스럽다.

추진 의지가 얼마큼 되는지는 그보다 '궁금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정감사장에서 1단계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평가를 부정하지 않은 것 갖고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발동이 늦게 걸렸다는 언급 대신에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약속을 듣고 싶다. 지금 공공개혁 화두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은 성과가 덜 나타난다. 성장동력을 내재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가면 된다. 실패한 것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과 과밀 정책이지 딴 게 아니다.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이 거듭하여 다시 선거용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선 안 되지만 검토만 하고 있다간 그렇게 된다. 며칠 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추진 방향과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응답을 들었다. 왜 미적거리느냐는 물음에 속도를 낸다는 것 역시 원론적인 답이다. 원 장관 답변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추진 동력을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