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종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2차 이전"

尹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行首 완성 등 "진정한 지방시대" 의지 강조
내년 하반기 공공기관 3月 균형위 세종이전
尹 "균형발전 교육 교통 지방재정 등 중요"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각 수석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黨政) 고위관계자,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로, 관계부처 장관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한 다음 '국민패널' 100명이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TV로 100분간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키로 했다"고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재확인 했다.

우리나라 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막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을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성장엔진으로 활용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종집무실은 2027년 세종의사당은 2028년 각각 준공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내년부터 기본계획 확정과 설계 착수 등 실질적인 건립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한 총리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도 추가이전하겠다"며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방침을 확인했다.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해선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360개에 달하는 이전 대상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세부전략을 설명했다.

충청권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에 각각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기 혁신도시인 충북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2년 전 가까스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의 경우 정부의 제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우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지역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시대원회를 세종 개최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처리와 지방시대5개년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교통의 공정한 접근성,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각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이 제가 말하는 균형발전의 3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분야에서 있어) 핵심으로 들어가면 교육이 중요하다"며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를 테면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의 중고교에서 수도권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이) 간다(고본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