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혁신,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정부가 14년 만에 한국철도공사 등 350개 공공기관 정원을 2025년까지 3% 가까이 감축하는 계획을 26일 발표했지만 반발 기류는 크지 않다. 몸집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로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탓으로 분석된다. 퇴직자로 인한 순감소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조정,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만4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인력은 올해 44만9000명으로 5년 만에 11만5000명이나 폭증했다. 이 기간 부채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84조원(16.8%)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산과 예산 분야 혁신안을 내놓게 하고, 조직·인력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배경이다.

마침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골자다.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비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성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인사제도 방향에 대해선 고용승계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채용과 승진·평정 체계는 통합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등 공조직은 몸집을 불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나 충남도가 구조개혁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사실상 배제하는 이유다. 공공기관 인력 조정안 발표 후 국민 안전·복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축소와 신규 인력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