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약화 우려 해소 등 충남도 공공기관 불만 진화 필요

[기획시리즈]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기관 효율성 저하 및 기능 약화 우려 해소와
본원 내포 이전 명분, 이전 혜택 제시도 필요

충남도 전경.

下. 향후 과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밑그림이 나오면서 도내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기존 25개의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기관 명칭 변경 및 삭제로 인한 기능 약화 우려, 일부 기관 본원 내포 이전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 해소와 불만 진화, 상세한 경영효율화 근거 제시가 급선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명칭 변경 및 삭제로 인한 기능 약화 우려 해소가 시급하다.

도에 따르면 통폐합 안에는 도 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이 과학기술진흥원을 흡수해 '충남연구원'으로 합치는 방안이 나왔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합쳐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관 명칭이 아예 사라지거나 통합된다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기관 명칭 삭제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폐합안이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통합되는 기관명을 모두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통합되면서 기관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관 본원 내포 이전에 대한 효율성 저하 우려와 불만 진화도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아산 경제진흥원 본원을 매각해 내포 일자리진흥원 본원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의 본원을 내포로 이전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기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남 균형발전과 내포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기관 통폐합 및 이전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기에 명분 제시와 혜택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관 통합으로 인한 업무 연계성, 효율성 저하에 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현재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타시도 지원 사례도 참고해 이전 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관 슬림화로 인한 도민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없게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