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내놓아야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추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제시가 올 상반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지역에서 치열한 물밑 작업 속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잔뜩 달아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은 마치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 내에서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지던 때를 연상케 한다. 내년 총선과 맞물릴 거라는 전망은 과거 대선 공약화 주장이 나오던 것에 비교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계획 발표부터 미뤄지는 것부터 우선 납득하기 힘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소규모 기관부터 순차 이전한다는 계획 정도로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주문한다. 안 될 여건만 키워선 안 된다. 대전과 충남처럼 혁신도시 1기에서 제외된 지역은 유치 움직임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차일피일 지연되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은 그만큼 늦어진다. 혁신도시의 8할이 계획인구 달성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나홀로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18일 맞춤형 전략 추진 및 정주 여건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에 대응하려는 바람직한 대처법이다.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만날 때마다 건의한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도 꼭 관철해야 한다.

국토부가 18일 발표한 주요 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항목에 스스로 최하점을 준 건 아이러니하다. 공공기관 이전을 앞당기는 모든 노력 중 지금 실효적인 것은 지방 이전 계획의 즉각 수립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다'는 이전 정부 기시감이 내년 이후로 넘긴다는 맥락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가시화'에 힘써야 한다. 밑그림조차 두루뭉술한 단계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의 상반기 내 확정이 최고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