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복수교육감제' 의견 분분… "교육통합이 부작용과 혼선 막는 길"

강재구·맹수석 교수 15일 시의회서 기자회견
복수교육감 부작용 우려, 책임성·일관성 강조
이틀 전 출마예정자 7인 주장 내용과 정반대

15일 대전시의회서 '1 통합특별시 1 교육청'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중인 강재구(왼쪽)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교수. 맹수석 교수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서 교육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자치를 위해 복수교육감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교육통합으로 가야 부작용과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강재구 건양대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교수는 15일 오전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교육감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하나로 묶이는데 교육은 현행처럼 둘로 나뉘는 체제로 운영될 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와 맹 교수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육통합을 예외로 할 경우 그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정책의 단절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청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 곤란,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간 정책 충돌과 조정 비용 증가, 교육행정의 중복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곤란으로 인한 비효율, 의회 운영의 어려움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1 통합특별시 1 교육청'은 교육을 축소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배움이 행정 경계에 따라 나뉘고 교육행정의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제안"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다르고 지역별 과제가 다른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통합교육청 안에 지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더 핵심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별 교육 자치기구의 법적 보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틀 전인 13일 행정통합이 이뤄져도 교육감은 현행처럼 복수교육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출마예정자 7명(김영진·성광진 ·오석진·이건표·이병도·조기한·진동규)의 의견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이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교육자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며 복수 교육감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강재구·맹수석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앞서 2025년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표 특별법안엔 교육자치 강화가 반드시 포함될 것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명백히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산재돼 있다"며 "향후 마련될 정부 여당의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독소규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교육자치 준수 규정을 반드시 명기해 교육자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과 충남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