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이전…." 중대과제 앞둔 대전시 돌파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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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이전…." 중대과제 앞둔 대전시 돌파여부 주목

당장 안산산단 GB 해제 심의절차 돌입
상반기 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발표
치열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물밑경쟁도

  • 승인 2023-05-01 18:34
  • 신문게재 2023-05-02 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민선 8기 대전시가 올 상반기 내 지역발전과 직결하는 중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받고 있다.

그린벨트(GB)의 덫에 묶여 있는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첨단국방산단) 해제 심의부터 새로운 지역 먹거리 창출과 첨단산업 육성의 목적을 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원도심 중심의 신(新) 성장거점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시 차원의 행정력 집중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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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출처=대전시]
먼저 안산첨단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GB 해제 심의 절차가 5월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부지의 87%에 달하는 138만94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때문에 GB 해제가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하지만 문턱은 높기만 하다. 애초 GB 해제 절차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안산산단 조성사업의 민간 참여를 국토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져 심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안산산단은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통과 여부를 떠나 시일 또한 적잖이 걸려 안 그래도 늦은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산산단 조성 당위성은 충분하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관련 산업 여건이 미리 조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하는 첨단 국방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신속히 안산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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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토론회. [출처=대전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특화단지도 올 상반기 내 지정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는 민선 8기 대전시가 육성하려는 4대 핵심 전략산업의 한 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필요하다. 대전시가 제안한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구·교육캠퍼스, 설계·제조 캠퍼스, 소재·부품·장비를 집적한 연구 허브이자 생산·실증단지다.

유치 경쟁은 뜨겁다. 대다수 지자체가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어 유치경쟁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뛰어난 과학·연구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장점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와 전문성을 갖춰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이끌 '앵커 기업'이 부재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대전시는 대규모 기업 유치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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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위치도. [출처=대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6~7월 사이 기본계획이 나온다. 기본계획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애초 360곳으로 예상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500개 이상으로 확대 검토돼 이전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시뿐만 아닌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 안산산단 GB 해제 등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대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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