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청호 야외캠핑장 소환조사 착수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경찰 대청호 야외캠핑장 소환조사 착수

  • 승인 2023-07-09 09:01
  • 수정 2023-07-09 13:5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캠핑장
수사 의뢰된 대전 대덕구 로하스캠핑장.  (사진=중도일보DB)
대전 대덕경찰서가 로하스캠핑장 수도법 위반 수사의뢰 사건의 당사자인 대덕구청 공무원을 이번 주부터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다. 6월 14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이래 대덕경찰서는 최근까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수도법 관련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을 수사 의뢰한 이유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먹는 물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외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대덕구청 담당자를 시작으로 민간 위탁운영자를 차례로 소환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되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입건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병안·김지윤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장 출마 도전장 내민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2.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3.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4. 대전상의, 기업경영 애로사항·규제개선 실태조사 착수
  5.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1.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2.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3.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4.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5.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