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지사가 팔걷고 나선 인구 소멸 대응

10일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의미 깊다.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와 '주거와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둔 전국 시도지사들의 서울 공동선언은 듬직하다. 출산율 문제는 2006년 이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18년 동안 출산율은 1.13명에서 0.7명로 수직낙하했을 뿐이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나열식 정책과 취약한 사령탑 역할에도 있다.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가 소개한 완전 돌봄, 즉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등은 인구 절벽을 넘기 위한 괜찮은 제도와 입법례라고 본다. 육아 환경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없이는 풀지 못한다. 현금성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실제와의 괴리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출생 사업 활용 역시 잘해야 한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지역 공동화는 지역소멸의 단계적 진행 순서처럼 되고 있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늘리기도 좋으나 근본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려야 한다. 김 지사가 특정산업 인력 부족을 거론했는데, 전반적인 인구 감소는 생산 인력 감소와 상품과 서비스 수요 감소의 악순환을 부른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저출산 해법에서 뺄 수 없다. 민간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팔을 걷어붙인 단체장들의 몫이 크다.

17개 시도지사가 성명에 담은 내용, 특히 김 지사가 요구한 정부의 과감한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이 중요하다. 국회에 발 묶인 '모성보호 3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인구 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 스파르타 인구 망국론까지 꺼내 들며 만든 출산복지라도 중견·대기업만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땐 쓸모가 떨어진다. '인구감소로 소멸'을 겪지 않으려면 체감하는 온도차가 심한 정책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