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지사가 팔걷고 나선 인구 소멸 대응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시도지사가 팔걷고 나선 인구 소멸 대응

  • 승인 2024-09-10 17:26
  • 신문게재 2024-09-11 19면
10일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의미 깊다.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와 '주거와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둔 전국 시도지사들의 서울 공동선언은 듬직하다. 출산율 문제는 2006년 이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18년 동안 출산율은 1.13명에서 0.7명로 수직낙하했을 뿐이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나열식 정책과 취약한 사령탑 역할에도 있다.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가 소개한 완전 돌봄, 즉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등은 인구 절벽을 넘기 위한 괜찮은 제도와 입법례라고 본다. 육아 환경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없이는 풀지 못한다. 현금성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실제와의 괴리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출생 사업 활용 역시 잘해야 한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지역 공동화는 지역소멸의 단계적 진행 순서처럼 되고 있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늘리기도 좋으나 근본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려야 한다. 김 지사가 특정산업 인력 부족을 거론했는데, 전반적인 인구 감소는 생산 인력 감소와 상품과 서비스 수요 감소의 악순환을 부른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저출산 해법에서 뺄 수 없다. 민간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팔을 걷어붙인 단체장들의 몫이 크다.

17개 시도지사가 성명에 담은 내용, 특히 김 지사가 요구한 정부의 과감한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이 중요하다. 국회에 발 묶인 '모성보호 3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인구 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 스파르타 인구 망국론까지 꺼내 들며 만든 출산복지라도 중견·대기업만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땐 쓸모가 떨어진다. '인구감소로 소멸'을 겪지 않으려면 체감하는 온도차가 심한 정책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공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기술 2026년 스마트팜서 상용화 기대
  2. 예산 관광의 새 마루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개장
  3. [현장] 유학생에겐 외로운 명절 연휴… 전통문화로 정 나누는 대학가
  4. 충청지방우정청, 추석 앞 아동복지시설에 '추석빔' 전달
  5. 한화이글스 2025 포스트 시즌 경기 날짜는?
  1. [추석특집] 긴 한가위 연휴 '고향 사랑' 지역명소 여행은 어때요?
  2. [국군의날] #아내는 TOD 남편은 육군경비정…충남서해 수호 부부군인의 '하모니'
  3. 볼거리·체험거리 풍성… 긴 추석연휴 충남 방문 어때?
  4. 야구의 메카 세종 향해 도약… 제9회 세종시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5. 천안 각원사, 추석 명절 맞아 홀몸노인 172가정에 정성 담은 도시락 전달

헤드라인 뉴스


역대급 긴 연휴… `고향사랑` 지역명소 즐겨볼까?

역대급 긴 연휴… '고향사랑' 지역명소 즐겨볼까?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2025년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여느 때보다 길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연휴 중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이다. 해외로 떠나는 인원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미처 몰랐던 지역의 숨은 명소를 찾는 것도 기억에 남는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민 9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40.9%가 추석 연휴 여행을 계획했다. 이중 국내 여행은 89.5%, 해외여행은 10.5%다. '민족대이동'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뿐 아니라 하늘길도 붐빌 전망이다. 유독..

[10월 2일 노인의 날]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어르신들
[10월 2일 노인의 날]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어르신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루고 싶어요."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대전 유성구 진잠도서관 디지털배움터. 낯선 프로그램 화면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 수강생의 말에는 디지털 사회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키오스크와 모바일·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되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경찰 국정자원관리원·관련업체 4곳 압수수색…계약·고용관계 파악할듯
경찰 국정자원관리원·관련업체 4곳 압수수색…계약·고용관계 파악할듯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일 오전 9시부터 국정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수사인력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자들 진술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류와 데이터 등을 확보해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실시한 이들의 고용과 하청 계약서를 확보해 정당한 업무가 이뤄졌던 것인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배터리를 옮..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복 입고 배우는 큰절 한복 입고 배우는 큰절

  • 다 같이 외치는 ‘청렴 동구’ 다 같이 외치는 ‘청렴 동구’

  • 추석 앞 붐비는 도매시장 추석 앞 붐비는 도매시장

  • 열려라 취업문 열려라 취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