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1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 사직·휴학에 나선 지 19일로 1년이 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17일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의정 간 대화는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의협 회장의 면담 이후 사실상 중단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1년째 의정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의료 공백이라는 '시한폭탄'은 환자를 포함한 국민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의 응급실 운영은 파행을 겪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 8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응급실 야간 운영을 축소했다가 지난달부터 격일제로 진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도 응급실 운영에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 의료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을 풀 해법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위한 첫 공청회가 14일 열렸지만 의료단체와 환자단체가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추계위 설치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2월 중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사이 지난해 2~7월 6개월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3136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증 환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 쉽지 않고, 강경한 의사단체는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한 발 물러선 자세로 대화에 임해 의정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