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연합, 재정적 뒷받침 절실하다

초광역권을 지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18일로 공식 출범 두 달을 맞았다. 지방 주도 국가균형발전 선도, 상생발전의 큰 그림 속에는 경계를 허문 메가시티로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넘자는 의지가 결집해 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이라는 구상은 원대할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고 느긋하게 목표지점 도달을 지연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전국 최초인 만큼 균형발전 교두보로서 광주·전남, 대경권, 부울경 등에서 그대로 답습해도 무방할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는 데 쓰일 끈은 신뢰와 성과다. 인구 560만 명의 초광역 생활권과 중부권 경제거점이라는 연합사업이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앞세워 될 리는 없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 경제 구조에 대응할 지역 발전 모델 실현은 난망해진다.

상생과 협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생활권과 행정구역보다 우위인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너지를 내려면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광역연합보다 훨씬 고난도인 행정통합을 언젠가 이뤄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단한 지원과 협력, 재정 분권과 적극적인 권한 이양도 성공의 관건이다. 길게 보면 실질적 지방자치로 가는 지방재정권 확보와도 동심원이 같다.

가장 우선할 사안은 제도 미비로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다. 마침 충청권 국회의원 다수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지방교부세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방교부세법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권광역연합이 지방교부세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잘 되면 다른 지역 메가시티 탄생의 선순환도 될 내용이다. 선도적 시험대가 된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 블록이 되는 데 필수 요소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지자체 간 자체 사업예산이나 국비 보조사업 분담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