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LH 매입'으로 해소되나

미분양 물량 해결 없이는 한계치에 도달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은 없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19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 부동산 안정 대책이다. 준공 후에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거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비(非)아파트 위주로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형태가 될 것 같다. 상반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출현도 이날 예고됐다.

지방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는 대책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를 빠뜨린 부분이 가장 그렇다. DSR 완화로 주택 구입자금 조달을 쉽게 할 때의 효과가 LH 직접 매입 못지않다는 판단에서다. 멀쩡한 새 아파트에 빈집이 생기는 지방 미분양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시행사와 건설사에 직접 타격을 주는 누적된 미분양을 털어내는 동시에 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는 게 중요하다. CR리츠 등도 확실한 인센티브가 되기엔 부족했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수요 감소나 부동산 규제 유지, 공사비 상승, 고금리 지속 등을 두루 보는 대책을 원했던 이유다.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선다. 시장 상황에 따른 LH 매입 규모 확대 계획까지 밝혔는데,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건설 경기 보완책이 아쉽다. 건설업은 지역밀착형 산업이다. 건설 경기 침체는 부동산 후방산업을 포함해 지역 성장동력 위축으로 연결된다.

2013년 이후 최악인 미분양 사태로 건설 부문과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LH 매입도 더 좋은 방안이 되게 하면서 주택 착공 감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용 등 다방면의 해법이 필요하다. 금융·세제 혜택은 필수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완화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대출 규제를 풀어도 어차피 안 산다는 부정적 생각이 이번 대책의 저류에 있다. 잠깐이면 끝나는 미봉책, 효과가 제한적인 당근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