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안전 강화 믿을 수 있나

3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참사로 늘봄프로그램이 두 번 다시는 위험한 돌봄 서비스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초미의 현안이 됐다. 올해부터는 무상 지원이 2학년까지 늘어나고 더 많은 학생이 더 오래 학교에 머물게 된다. 안전 대책이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가 늘봄학교 개념이다. 시작 초기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 모델에 방점이 찍힌 것도 사실이다. 학생 안전관리를 강조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린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귀가하는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대면 인계하는 등의 안전에 중점을 두되 여전히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돌봄교실 자체도 성과 확인을 통해 돌봄학교의 선순환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 지원의 모든 면에서 교육청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학교가 안전한 곳 아니라는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잠재우는 방법 역시 안정화된 돌봄 체계 확립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안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는 게 물론 전부는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도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백지화된 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살려 추진됐다. '초등전일제' 성격에도 맞게 국가가 책임지는 질 높은 '교육'이라는 큰 틀이 중시돼야 할 것이다.

전담 인력을 뽑아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 또한 만만찮다. 교사가 가해자가 된 것을 빌미로 다른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도식적 발상이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 등 도우미 인력을 충원할 때도 책임성 강화는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복합적 이슈를 풀지 않고 보육을 학교 울타리에 끼워 맞추려다 보면 또다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학교별 안전요원 배치, 늘봄전담실과 같은 믿을 수 있는 대안을 갖추면서 지역 협력 체계 구축으로도 영역이 확장되길 바란다. 아픔을 씻고, '늘봄학교'를 '늘 돌봄',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만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