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성장 '길' 열렸다

2023년 3월 이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였던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25일 확정된 것은 '쾌거'다. 국토교통부 전략사업으로 신성장을 견인할 거대한 발판이 마련됐다. 나노·반도체와 함께 우주·항공 등 대전의 핵심전략은 일대 전기를 맞았다.

선정된 전략사업 15곳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린 것은 불가결한 결단이다.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9배가 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투자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게 한다는 발상은 혁신적이다. 전략사업 발전과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가 결합한 데 그 성격이 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곳, 그린벨트 총량제 실시 이후 첫 총량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보존 가치와 현실에 맞게 절충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추가 개발 여력이 생긴 대전 등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효과와 관점을 중시한 건 무엇보다 잘한 일이다. 전략산업 생태계 육성의 선봉에 설 나노·반도체 산업과 우주항공·도심교통항공(UAM) 등 연관산업의 절묘한 조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순차적인 그린벨트를 푸는 수순을 밟을 땐 대전 하기지구 국가산단 및 호국보훈파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곁들여 추진했으면 한다. 당초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하려다 제외한 지역이다. 전략적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개발사업비 등 투자 이행 효과도 큰 지역이다.

대전과 같은 국가산단, 전남 장성 등 일반산단, 그리고 융복합 밸리, 복합단지, 배후단지 등 선정된 곳들은 산업적 수요가 뛰어난 곳들이다. 수도권 과밀을 막고 비수도권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끝까지 충실하기 바란다. 재정 인센티브와 투자 기업 유치로 성장 거점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 인프라 부족과 난개발 문제는 없어야 한다. 대전시로서는 경제과학수도의 초석이 되는 첨단산업 육성에 둘도 없는 길이 열렸다. 균형 잡힌 개발로 나노·반도체 지역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