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완전 이전' 차질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서울 용산과 과천을 거쳐 2023년 7월 대전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청·차장을 포함해 기획조정관, 조직인사담당관, 국방기술보호국 등 238명이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고는 여전히 1차 이전 완료 상태다. 정부대전청사 내 신청사를 건립해 과천 잔류부서와 함께 완전체 이전이라는 핵심이 남아 있다.

자타가 공인하듯 대전은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기술 협업에 유리한 곳이다. 방사청 최적의 입지란 뜻이다. 그럼에도 1차 이전 후 정치싸움에 밀려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이 싹둑 잘렸다가 살아난 '수모'를 겪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등과의 기술 협력에 용이한 강점이 사장될 뻔했다. 방사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R&D 관련 일고여덟 부서의 국방부 이관이 검토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방사청 완전 이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던 배경이다. 국방 연구개발 기능 흡수란 명분의 조직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전시의 국방산업 핵심기지 도약 계획으로 봐서도 다행스러운 귀결이다. 기술 개발과 방산 수출 이원화로 K-방산 시너지 전략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었다.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은 효율적인 군용장비 조달에 상당히 필요하다. 방사청 설립 취지에도 역행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첨단전력 획득 업무를 수행하기 좋은 대전의 강점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 3군 본부와 육군군수사령부 등 주요 국방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강화는 기본이다.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도 연계하면서 군 전력화, 방산 육성, 방산 수출에 힘쓰기 바란다. 업무 연관성 면에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나 방위사업교육원 등 산하기관의 동반 이전도 고려해볼 단계라고 본다. 방산 대기업의 단계적 대전 이전 역시 과제로 꼽힌다. 차질 없는 방사청 완전 이전은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 국가 국방역량 강화에 필수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