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과밀 해소’ 안 되는 진짜 이유

양극화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가 줄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의 초집중 산물인 '서울공화국'(Republic of Seoul)이란 비아냥거림엔 극단성이 묻어 있다. 이런 비정상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내건 대표 정책이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다. 세종시 출범 13년이 다 되도록 서울이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 수도권 인구는 50.0%(2019년), 50.7%(2024년) 등으로 높아진다.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수도권은 48.4%에서 52.7%로 올라갔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중 78.5%는 지방 청년층 유입에서 발원했다.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적 접근성을 누리기 힘들면 지역균형이 불가능하다는 실증적인 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하지 않고는 인구와 자본의 쏠림을 못 막는다.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할수록 기존 지방도시는 더욱 쇠퇴로 치닫는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작동시키고 지방분권화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상쇄하지도 못했다. 진짜 본질에 접근하지 않아 저출생 관련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기업, 청년, 인프라가 지방으로 향하는 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병폐나 다름없다.

균형발전 가치의 응집체가 바로 '세종시=행정수도'다. 그 같은 이념대로 자원을 과감히 배분하고 재정분권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놓친 게 지금의 결과다. 세종시 인구가 27만 명 느는 사이, 수도권은 인구가 85만 명 늘어 과밀화를 심화한 것 역시 같은 연유에서다. 수도권에 밀집한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들이 떠나면 지역의 쇠락은 가속화된다. 이 악순환을 덮어둔 채 '서울공화국'을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