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난 대안 되나

지역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52.6%로 절반을 처음 넘어섰다. 인력난은 농업 인력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겹쳐 복잡한 양상을 띠는 농어촌 사회의 문제다. 후계·청년농 영농 정착과 육성, 소득 창출 구조 정비는 농업의 존립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은 농어촌에서 노동할 인력 부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노동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이다.

전체적인 충청권 계절근로자 수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순으로 많다. 파견 인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해당 국가 현지에 보내는 것은 점차 일반화된 수순이다. 충남도가 월 단위 역대 최대 규모인 라오스 계절근로자 521명을 증원할 수 있는 것도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수요로 볼 때 단일 국가, 단일 지자체로는 곧 인력 수급의 한계에 이른다.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는 물론 대상 국가 다변화도 요구된다. 인력 유치 증가에 기인한 이슈도 많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중 연간 1000명 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이다. 철저히 차단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 인력 송출 국가가 관리하는 '한국 외국인 근로자 센터'는 이런 관점을 더해 검토할 만하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도맡을 통합된 기관 신설 역시 절실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촌 인력난을 넘어 지방소멸 해소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재입국 때 가산점과 함께 다문화가정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체불 임금 방지는 기본이고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 지방대 학생 부족과 중소기업 인력난까지 감안한 광역비자 도입에도 힘써야 한다. 충남은 '충남형 광역비자', 충북은 '충북형 광역비자'가 필요하단 뜻이다. 지역에 어느 정도 외국인 유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맞지만 지자체별 역량 차이는 크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지원으로 보완해줄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