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등 안전 강화 더 필요하다

늘봄학교에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의회에는 늘봄학교 관련 조례도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의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이 강조됐다.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이 거론되기도 한다.

교실 밖에서 이동 중에 벌어진 점에서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계획이 나오는 것이 이해는 된다. 어떤 제도든 문제는 실효성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역시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평균 1명당 약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인원부터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식은 형식에 치우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돌봄전담사가 기존 아동 외에 늘봄 무상학습형 프로그램 아이들까지 챙기면 안전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전을 보강할 다양한 아이디어도 취사선택해 잘 써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인 '셉티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도 그중 하나다. 범죄를 막는 수단으로서의 도시 환경설계는 일부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범죄 취약지역에 쓰던 방식인 만큼 학교에 맞게 전환하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21일 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셉티드 기법은 적용해볼 가치가 있다. 학교복합시설 확대의 걸림돌 제거 방안으로도 활용할 만하다. 학교 안전 강화엔 디자인 정책을 포함한 복합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추가 귀가 지원 인력이다. 올 1학기 늘봄학교 참여자는 초등 1학년 79%, 2학년 74.5%에 그친다. 초등 1학년만 대상이던 작년의 83.4%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학교 안전 우려가 섞여 있다.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해 늘봄학교를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부터가 화근이었다. 보완책은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늘봄교실 공간 확보와 학생 귀가 지도는 그 일부에 해당한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