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사회 혼란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어렵게 잡혔다. 만시지탄을 감출 수 없지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1일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관측이 나돌던 차에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한민국 앞에는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느냐, 기각·각하해 즉시 업무에 복귀하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선고가 늦어져 애가 탄 국민과 정치권은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거친 평의 결과를 지켜볼 차례다.

탄핵 선고가 늦어진 배경으로 처음에는 결정문 문구 등 절차상 문제로 이해했다. 계속 늦춰지자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미확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라는 등 갖은 추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국민 불안이 가중됐고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는 헌재의 태생적 한계까지 드러냈다. 어쨌든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된다. 헌재 앞에서나 지역에서나 더 이상의 탄핵 찬반 집회는 무의미하다.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이제부터는 사회가 적대적 두 세력으로 나뉜 상황을 미리 종료해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한 여야가 누구보다 정신 차리고 사회통합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불복·저항이 아닌 승복을 독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심리적 시민전쟁, 집단광기와 같은 심리적 내전 상황이 있었다면 깨끗이 종식해야 할 것이다. 이후의 향방을 가름할 선고 당일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선고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돼 있다. 만일의 모든 혼란 사태, 특히 유혈 사태 등 불상사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 곳곳의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 '갑호 비상' 발령 속의 경찰과 소방, 지자체의 빈틈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국회 탄핵소추일로부터 선고일까지 총소요일수 111일로 길어진 만큼이나 갈등의 골은 깊어져 있다. 이제 위헌·위법성 판단에 따라 파면이 마땅한지 탄핵소추 기각·각하가 옳은지, 헌재의 합당한 결론을 차분하게 기다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