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尹 탄핵 결정은 사필귀정" 정상화 요구 잇달아

과기계 종사자들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된 2023년 11월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본원 맞은편에서 R&D 삭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중도일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2023년 예산 삭감 파동 이후 회복되지 않은 연구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계 단체와 노조는 7일 연구현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연달아 발표했다.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는 이날 오전 '파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 관련 목소리를 냈다.

연총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어쩌면 2023년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 같다"며 "그동안 묵묵히 연구현장에서 일해 온 과학기술인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일어난 R&D 삭감 파동 당시 연총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각 노조는 연대단체를 결성해 대응했다. 그러나 예산은 삭감됐고 연구현장이 느끼는 피해는 막심했다.

연총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과학기술 전반에 끼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4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고 하는 청명이었다"며 "우리는 이번 파면이 끝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길 염원한다. 과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에서 꽃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전년도 삭감됐던 R&D 예산이 일부 복원됐지만 연구현장은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현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유다.

과학기술계 노조인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은 사필귀정, R&D 내란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과기연전은 망가진 연구현장의 모습을 지목하며 R&D를 망치려는 내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연전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인 국가 R&D 구조와 연구현장을 파괴하고 말살했다"며 "능력도 실력도 없고 R&D에 대한 철학과 정책 비전도 없는, 탐욕과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D급, 폐급인 자를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요직에 꽂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외유성 출장, 연구자들을 향한 표적감사, 기관장 퇴직금을 3배까지 지급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R&D를 망치려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현장 정상화를 위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기연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체하고 망쳐놓은 R&D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R&D 관련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기관장, 감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우두머리의 대통령직 파면과 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