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은 과학의 날] R&D 삭감 반복될까 불안… "대선 후보자들, 과기계 목소리 들어야"

과학기술 중요성 알리는 날, 尹 정부 3년 현장 타격
R&D 삭감 반복 걱정, 연구 집중도 하락으로 악순환
조기 대선 앞두고 공공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요구
"연구 생태계 회복, 공공 과기 역할 전망 고민해야"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했지만 정작 과학기술인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사태의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채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통해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과학의 날이 있기 위해선 연구현장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인이 먼저다.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기원을 탐구하는 기초연구부터 국민 삶과 직결된 안전, 건강, 편리 등을 추구하는 과학기술까지 대한민국 수많은 연구실과 실험실에 그들이 있다.

지난 3년간 연구현장에서 시간을 써야 할 이들이 거리로, 집회장소로 나오는 일이 잦았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시작된 2024년 국가 R&D 삭감 파동은 현장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연구비를 삭감해 손발을 묶는 동시에 그 이유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지목했다. 당장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연구자들은 사기마저 꺾여버리고 말았다. 2025년 삭감됐던 예산이 회복됐지만 언제 또 다시 악몽이 반복될지 모른다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는 곧 연구 질 저하로, 국가 발전의 동력인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2025년 과학의 날을 앞둔 17일 이상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R&D 삭감 파동이 가져온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예전엔 연구를 이만큼 수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번 예산 삭감을 겪다 보니 또 언제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도 여유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과제 수주에 집중하게 되고 정작 연구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구현장은 수십 년째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과제 확보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연구에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다. R&D 예산 삭감 사태엔 이렇게 따낸 연구비가 사라지게 되면서 더 불안감이 커졌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연구 분야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재설계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도 필수다. 예산 삭감 파동을 거치며 공공연구기관을 떠나는 젊은 연구자가 늘었다. IMF 당시 줄어든 정년 환원도 매번 빠지지 않는 현장의 요구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능하고 독선적이었던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학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연구 생태계 회복, 새로운 시대의 공공과학기술 연구의 역할과 전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 등 국제정치의 심각함 등 국내외 사회 정세 변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 발전 동력인 과학기술의 전망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준비 기간이 길지 않지만 대선 후보자들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