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 과학기술계 정책 요구 목소리 커져

과기연구노조, 과학의 날 양당 후보자들 입장에 대해 평가
과기연전노조 예타 폐지 목소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정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자 확정과 공약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이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노조나 단체별로 각 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 정책 수용 여부를 묻고 정책 반영에 대한 약속까지 구상 중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각 후보자들이 낸 입장에도 예리한 촉수를 뻗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22일 전날 주요 후보자들이 과학의 날을 맞아 내놓은 입장이 대체로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상당수가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기연구노조는 "입장을 발표한 이재명,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고 확대를 약속했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확인했다. 환영할 일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의 중요성도 모든 후보가 정확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기연구노조가 현재까지 가장 주목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다. 노조가 줄곧 요구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 대폭 반영"을 언급하면서다. 노조는 "구체적인 방안은 공약 등으로 발표한 이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연구노조는 과학의 날을 맞아 정책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R&D 예산 복원과 시스템 개혁을 촉구한 가운데 앞으로 추가 정책 공약화도 주문할 예정이다. 앞서 강조한 내용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위상·역할 강화 방안, 새로운 지역 혁신 전략, 이공계 사기 진작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겪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다.

전문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타 폐지와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술변화 속도가 날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예타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현장의 불만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이를 위해 2024년 정부가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회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과기연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예타 제도 폐지 후속 대안으로 검토 중인 '사전기획점검제'가 또 다른 예타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예타 제도를 폐지하라는 과학기술계 요구의 핵심은 시급을 요하는 핵심 첨단 기술의 확보에 예타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와 과학기술에 적용해선 안 되는 평가와 심사항목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기연전 노조 역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