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갈등 대전교육청,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로 근본적 문제 해결 나선다

상반기 개선안 마련 계획 "업무강도 실질적으로 줄일 것"
배치기준 줄고 있지만 현장 노동강도 어려움 토로 지속
학비노조 "근본 문제 해결 기대… 공식적 들은 바는 없어"
교육청 "현재 인력구조 내 효율 우선" 방침에 개선안 주목

2024년 8월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앞에 게시한 현수막

대전 일부 학교서 급식 갈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에 나선다. 조리원 1명이 100인분 이상을 조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실제 현장 조리원들의 체감까지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조리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학교급식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학생 수에 따라 조리원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2025년 3월 현재 평균 학생 102명당 조리원 1명이 배치된다. 2023년 평균 113명에서 2024년 105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조리원 1명이 100인분 넘는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장기적으로 조리원 1명당 식수인원을 80명대로 낮출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량의 급식을 조리하며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예산과 공무직 정원,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배치기준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배치기준 완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타 직종 간의 상황 등을 고려해 완만한 배치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다 2025년 들어 조리원들이 직종 교섭 중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한 현장의 변화를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거절하면서 일부 학교서 급식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준법투쟁 중인 조리원들은 교직원 배식대 거부와 일부 메뉴·별도 국그릇 사용 횟수 제한, 전처리 식재료 발주 요구 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서 일부 학교는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A고는 준법투쟁에 대한 학교 측과의 의견 불일치로 당일 파업 이후 현재 석식 미제공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B중은 손질된 식재료 발주에 대한 요구를 학교가 들어주지 않자 조리원들이 단체 병가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인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를 통해 현장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3식 학교나 과대학교 등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안 적용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준법투쟁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계획에 일단 환영과 기대를 드러냈다.

유석상 학비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배치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배치기준을 완화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는데 곧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교육청의 배치기준 개선안이 현장의 노동 강도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교육청이 현재 인력구조 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겠다고 하면서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인력구조 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세척 공정 자동화 기구 등 현대식·자동화 급식기구의 지속적인 확충·지원을 통한 조리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