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 과학기술계 정책 요구 잇달아… 연총 "출연연 위상 재정립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과학기술 정책 공약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일정 비율 보장 법제화와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연구자 단체 등이 6월 3일 대선 후보자들에게 과학기술정책 공약화를 요구하고 있다. 4월 과학의 달과 조기 대선 시점이 맞물리면서 과학기술계 기대와 요구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23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2600여명이 소속된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는 9일 21대 대선공약 요청 제안서를 통해 출연연 혁신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주문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권이 보장된 혁신적 상위 행정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또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R&D 과제와 역할을 개방적 협업·협력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기술 R&D 정책과 평가기관의 정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기관장 임명이나 재임명 평가 시 구성원 의견 반영 요구와 함께 과학기술 R&D 예산 5% 이상 법제화를 통해 국제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R&D 예산 지속 확보 요구, 출연연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 중심의 선진적 행정 지원체계 마련 정책화도 주문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도 요구했다.

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과학의 날을 앞둔 4월 17일 R&D 예산 복원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정책 요구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은 연구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약을 내놓으며 연구 현장 표심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공개한 과학기술 공약을 통해 R&D 예산 확대,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개선,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강화, 지자체가 자율성 갖고 R&D 투자 방향 설정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신설을 비롯해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을 공약했다. 연구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년 환원, PBS 폐지 또는 전면 개선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