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사법부 압박', 대선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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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이 거침이 없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단독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도 소위에 넘겼다.

누가 봐도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판결한 대법원을 위협하는 행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항목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조계의 삼권분립 침해 우려는 물론 진보 언론의 자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 유세에서 "내란 세력을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사실상 이 후보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다.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거침 없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선 헝가리·페루 등 사법부 공격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독재로 치닫는 국가들이 회자되고 있다.

법치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실로 위기에 처했다.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다른 정파와의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에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이 후보 독주 구도의 대선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은 오만한 권력에 등을 돌리는 법이다. 국회 다수당이 정치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험한 일이다.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