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예산은 통과됐지만, 실질성과 연결돼야 의미 있다

제305회 임시회 사진<제공=산청군의회>

경남 산청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열린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결의문 채택, 조례안·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액된 6855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 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반회계 4건, 3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우선순위 검토가 더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추경은 '편성된 숫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는 기금의 사용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여부가 점검됐다.

결의문 채택과 조례 심의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과 맞닿은 실질적 도구가 돼야 한다.

회의 기간 중 진행된 5분 자유발언도 지역정책 다양화를 위한 제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염소 사육 확대, 산청읍 공중목욕탕 건립, 택지 조성 등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안건이 제기됐다.

군민 삶의 변화는 예산서보다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된다.

보고는 끝났고, 집행의 무게가 시작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