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역주행' 해수부 이전 재고해야

대선 경선과 선거운동 시간 중 경쟁적으로 쏟아낸 공약 중에는 주워 담아야 할 공약도 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국무회의 지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듯한 분위기가 걱정스럽다. 예비비 사용이나 추가경정예산 포함 얘기도 나온다. 내년 6·3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완수라도 할 기세다.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하필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란 관점은 주장과 근거 자체가 부실하다.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폭발'하는 현상을 막는 데 집중해야 그게 시대정신인 균형발전이다. 부울경 해양수도론이 행정수도 완성체로 향하는 세종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세종의 시세(市勢) 확장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자기부정하고 일부의 표현처럼 세종시를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생각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부처 이전이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아닌 것,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해수부가 빠진 것은 규정과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정부부처를 대선 전리품처럼 이리저리 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해수부가 재출범하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자리 잡은 많은 이유가 있다. 세종시, 수도권과 부산의 지리적 거리라는 단점도 고려됐다. 그때보다 더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부를 새로운 악재다. 해양특화도시를 위해 정부부처가 있어야 한다면 전국 어업생산량 절반이 넘는 전남으로 해수부가 가야 한다는 가설도 성립하나. 아귀가 맞지 않는 논리임은 물론이다.

넓은 시야와 큰 틀에서 5개 부처를 비롯한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 더 집중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에 역주행하는 실책을 범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보고 싶다. 부지 물색과 예산 확보 작업을 먼저 꺼내든 건 순서부터 뒤틀렸다. 내년 지방선거, 더 멀게는 총선을 겨냥했다면 정말 잘못된 포석이다. 밑돌 빼내 윗돌 괴는 식의 해수부 이전 카드를 재고하고 한 호흡으로 세종시 완성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