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의 이어져

전남수 의원, "시정홍보비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는 언론사에 더 많이 집행해야"
박효진 의원,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 역할하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8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17일부터 아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전반에 걸쳐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수 의원은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곡보도나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기자는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라 '작가'에 불과하다" 고 비판하며, "시정홍보비는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더 많이 집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김미성 의원은 문화예술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 미비를 지적하며 "해당 조례는 2019년 제정되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에 명시된 핵심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 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철호 의원도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