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집무실 추진 속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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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퍼즐 맞추기의 핵심단어와 같다. 세종시 위상은 물론 확장성과 관계된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될지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추진 동력에 달렸다.

2022년 8월 세종집무실 건립 계획을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고 있다.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진즉 뒤틀어졌다. 세종집무실 건립 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된 건 작년 10월이었다. 아무리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이 끝나는 2030년 6월 3일 전에는 세종에 들어서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설치 이래 후속과제처럼 보였던 집무실을 이제 선결과제처럼 삼을 차례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바로 세종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당장 이전은 힘들다는 '현실론'에 막히고 말았다. 결국 비상계엄의 그림자가 드리운 용산 대통령실에 입성했고 향후 청와대로 복귀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세금 낭비'도 용산행의 그럴싸한 명분이었다. 수도 과밀화 문제 해소나 지방분권을 내세운 세종 이전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문제는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부터 이전·준공까지 대략 4년 7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가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에나 완공된다. 가능하면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이유다.

여건이 덜 갖춰졌더라도 이 대통령 재임 중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무하는 방법도 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갖춰가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는 말은 그동안 지연된 약속의 원인이 되곤 했다. 국가 미래 경쟁력, 국가 대혁신 전략으로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다면 제2 집무실 형태로는 미흡하다. 온전한 '세종 대통령실'을 국정과제로 삼는 게 최선이다. 국정기획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