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우주기본법 총괄기구 신설 우려 표명

우주항공청 기능과 중복, "우주정책 일원화 필요"

사천시의회 기자회견<제공=사천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가 지난 6월 30일 발의된 '우주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김규헌 의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은 우주항공청의 고유 기능과 중첩돼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은 2024년 출범 이후 우주항공정책의 실무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정주환경, 교육, 문화, 산업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 중이다.

김 의장은 "우주기본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9조에서 신설을 예고한 '총괄기구'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우주기본법은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 체계적 우주정책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명시된 총괄기구는 정책 수립부터 사업화, 산학연 협력, 국제교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미국 NASA, 일본 JAXA처럼 전략-실행을 아우르는 일원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육성과 예산투자를 병행해 세계 우주시장을 선도할 국가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안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과 유사한 총괄기구를 추가로 명시하면서, 출범 1년을 갓 지난 우주항공청 위상과 추진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 지점이 있다.

정책의 골격이 다듬어지기 전, 조직만 늘어나는 방식은 오히려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천은 지금,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를 여는 관문이 되려 한다.

문은 이미 열렸다.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