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강 세종보' 미래 또 다시 바뀔까

노무현 전 정부 '친수보'로 구상, 이명박 정부 실행 후 오락가락
문재인 정부 '사회적 합의 거쳐 철거' 결정...윤 정부, 재가동 추진
이춘희·최민호 시 정부 '탄력적 가동' 기조 동일...환경단체 반발

세종보의 미래가 사진의 안개처럼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친수보로 계획하고 이명박 전 정부가 실행에 옮기면서 들인 예산은 약 1287억 원.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 중단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 보수비 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사회적 비용만 1317억 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동안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세종보를 완전히 닫아두는 방식에 대해선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상태다. 그나마 쟁점은 '완전 철거 vs 가뭄·우기에 탄력 운영'으로 좁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완전 철거 입장을 정했고, 이춘희 시 정부는 생태 모니터링을 거쳐 탄력 운영안에 무게를 실었다. 최민호 시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기조는 유지 중이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와 녹색정의당 등은 즉시 완전 철거로 재자연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7월 21일 임명된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이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달 24일 세종보 상류에서 4대강 재자연화와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며 451일째 천막 농성 중인 '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활동가들을 만났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 물은 특성상 흘러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세종보 재가동은 지금의 개방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문제"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보였다.

학나래교에서 바라본 세종보 야경. 사진=이희택 기자.

다만 향후 보 처리 문제에 대해선 직접 현장들을 둘러보고 대통령과 상의해 추진하는 한편, "가급적 시간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자연화 실행은 2017년 11월 부분 개방 이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세종보의 재가동 중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4대강 재자연화의 연속 추진이며,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앞서 환경부장관의 방문과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재자연화의 관점부터 짚고 갔다. 최 시장의 재자연화 시점은 대청댐을 막기 이전으로 향했다. 그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재자연화 시점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약 50년 전 대청호를 막기 전 수량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며 "조상들은 그 환경에서 수천년 살아왔다. 그리고 시청 앞 이응다리를 거쳐 부강면으로 소금배가 오갔다. 대청댐 가동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세종보 주변의 재자연화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와 환경부장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도 쏟아냈다. 최 시장은 "테이블 위에서 세종보의 미래를 결정하지 말자. 자연이란 부분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며 "최소한 1년이라도 세종보 가동을 해보면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보는 친수보로 구상됐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