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논의 본격화... "법적지위 부여 적극 추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강준현 국회의원
국회세종의사당 현장 방문해 '의지' 밝혀
완공지연 우려 관련 "절대 늦어지지 않아"
"개헌, 특별법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번째>이 20일 국회세종의사당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사업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해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20일 오전 지방시대위원회와 충대세포럼(충청·대전·세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세종의사당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올해 13년차로, 첫 번째 목표는 세종시를 70만 도시로 완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인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이나 개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국회의원이 앞서 19일 제기한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지연 우려와 관련해선 "절대로 늦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세종의사당은 올해 안에 국제 설계 공모가 착수된다. 설계에 들어가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지금 기재부·KDI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고 11월이면 끝난다. 12월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이 발표되면 당선자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권한을 갖는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충청권이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할 것이고 여러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날인 19일 지방시대위원회에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충대세포럼 의원들이 20일 국회세종의사당 현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개헌 논의에 행정수도(세종시) 의제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세종시민들이 걱정하는 부처 추가 이전은 없다고 대통령께서 확인해주시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개헌 문제는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또 하나의 경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해수부 이전 등으로 야기된 지역 민심 악화를 수습하고, 거듭 제기되는 충청 홀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연 지적엔 "국토부 전수조사 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는 공공기관 이전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충청권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간다"고 분명히 했다.

강준현 의원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상정에 대해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당내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가 인준됐고, 당론 추진까지 고려해 특위 안에서 논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충청·대전·세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 방문 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