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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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초광역권 체제 구축 의지가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않으려면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 '5극3특'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지역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도 단위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단체 간 연합·통합을 통해 권역별 공동 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찾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행정통합 보다는 광역권 단위의 연합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진 않았으나, 특별한 지원도 없다는 것. 그러나 국정 방향인 '5극 3특'에 편승한 광역 연합에 집중해 권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선 협력 후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보다는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 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기조에 충청광역연합에 쏠리는 기대가 크다. 이미 타 지역의 경우 충청연합의 사례를 토대로 지역별 연합 구성에 분주하다.
정부가 5극3특을 위한 초광역권 토대를 이미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수준의 경제 작동하고 교통이 구축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서면서다.
자연스럽게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지자체는 연합이 겪는 재정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광주와 전남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 재정권 확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는 지속 됐다. 지난해 닻을 올린 충청광역연합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안에서 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수혜 대상이 안 돼 지역균발전특별회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적 구조에 있다. 결국, 올해 충청연합 예산 56억 원은 모두 지자체가 균등 부담한 상태.
현재까지 5극3특의 필요성만 강조될 뿐 구체적 지원 논의는 나오지 않은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정 투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연합의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초광역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정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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