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충청권 29곳 고교학점제 운영 위해 사설 업체, 기관에 컨설팅 받아
충남지역 고교 26곳이 쓴 비용 총 1억 9000만 원…이용률 가장 높아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자, 충청권 일선 학교 29곳이 사교육 업체에 상담을 받기 위해 쓴 비용만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은 고등학교 중 충남지역 학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데, 고교학점제가 졸속으로 추진돼 공교육 예산으로 사교육 시장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별 사설 업체 교육(상담)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일반고·자사고·특목고·자율형공립고) 1840곳 중 193곳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사교육·입시업체, 외부기관에 상담·강연 등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선 충남이 전체 학교 83곳 중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은 50곳 중 1곳, 세종(19곳)과 충북(57곳)도 각각 1곳이 외부에 상담 등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외부업체를 이용한 전국 고교 193곳이 쓴 비용만 따져도 11억 7000여만 원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비나 학교 자체 예산 등 공교육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지역 고교 26곳이 쓴 비용은 1억 9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아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사교육 업체에 1624만 원을 지불 했고, 천안 지역 한 고등학교도 1490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전국에서 경기(70곳), 경북(31곳)에 이어 세 번째로 사설 업체를 이용한 학교 수가 많았는데, 지역 내 전체 학교 대비 사교육 업체 이용률은 3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은 140만 원, 세종은 770만 원, 충북은 학교 한 곳이 여러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1228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대부분 고교학점제 도입 후 입시 변화 안내, 일선 고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 학부모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직후 고교학점제 개편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혼선을 빚으면서 폐지 요구까지 나온 가운데, 개선 방안 모색이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대전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결국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되려면 대학 입시 체제를 손봐야 한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입시가 이어지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수업 선택의 자율성도 확대되는 이상은 결코 실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