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위원회 운영 '유명무실', 예산만 축낸다

인구정책위·청년정책위 올해 전무 협의체만 회의 12번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심의해야 할 창구가 개최조차 되지 않아, 운영비와 수당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위원회들의 운영 실태는 심각하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서면회의 1회뿐이었고, 담당관실 신설 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면회의가 없었다.

청년정책위원회 역시 2024년 대면회의 1회 이후 올해는 무개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지난해 2회 이후 올해는 회의가 전무하다.

정무권 의원은 "행감 때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없애라고 말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며 "만들기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직격했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15명)와 청년정책협의체(40명)의 이원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청년정책협의체는 올해 12차례 회의를 열어 160명이 참여했다.

반면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색만 맞췄을 뿐 실질적 활동은 전무하다.

이는 시민 참여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정책담당관실 담당자는 "정책위원회가 법상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상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예산이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 수당과 운영비가 매년 책정된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세금은 빈 껍데기 위원회를 위해 낭비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민 의견 수렴 기능의 공백이다.

인구 10만 붕괴 위기를 맞은 밀양시에서 인구정책위원회조차 가동되지 않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의 근본적 무능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행정 장치다.

그러나 지금의 운영 실태는 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정례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부실을 넘어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직무 유기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