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해답은?

고향사랑기부 "세금 내는 방식에 그치면 안 돼"

"지역을 살리는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책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이찬우·문진수 지음)'는 지역을 살리는 궁금증을 정면으로 다룬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이 빠져나가며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이 책은 팽창과 소멸이라는 두 단어가 한국 사회의 지도를 갈라놓는 현실에서 '지역을 살린다'는 말은 어떻게 실질적 힘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일본에서 2008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고향납세제와, 2023년 한국에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분석한다. 두 제도는 납세자나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저자들은 이를 단순한 재정 조정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행정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돈의 흐름이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어야 지역이 살아나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배경에 있는 시민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역의 미래로 번역해 내는 행정과 공동체의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제도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짓는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책은 고향납세·고향사랑기부를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짓는 방식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즉, 시민이 납세 주권을 행사하고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참여할 때 제도는 살아 있는 사회적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표 부재, 일부 지역으로의 기부금 쏠림, 중앙정부 의존 구조 등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모인 대로 쓰는 것'과 '목표를 세우고 모금하는 것'의 차이가 성과를 가른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