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농식품부 공모 전국 49개 군 신청
선정 규모 6개 군 대비 8.2배 달해
인구감소지역의 71%… 이달 선정

농링축산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정 규모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사업은 2026~2027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별 신청 현황 /농식품부 제공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했으며, 69개 군이 위치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과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