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예산 줄인 세종시, 뒤로 가는 '아동친화도시'

2024년 6466억 원… 전년보다 336억 원 줄여
관련 사업 43개 축소… 직접지원 예산도 '미미'
내년 상위단계 재인증 앞 '적극적 지원' 절실

세종시 2023~2024년 아동친화예산 현황 /세종시 제공

'아동인구 비율 최다·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세종시의 아동친화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친화예산 축소는 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이래 처음으로, 내년 '상위단계' 재인증을 앞두고 세종시의 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24년 18세 미만 아동 관련 사업에 편성된 아동친화예산은 64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6억 원 줄었다. 시비가 333억 원 줄어든 반면, 국비는 35억 원 늘었다.

그간 시의 아동친화예산은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 3093억 원, 2021년 3339억 원, 2022년 5654억 원, 2023년 6802억 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던 예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꾸라졌다.

아동친화 예산이 축소된 데에는 일반회계 총예산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체 세입과 국비로 구성된 세종시 전체 예산이 줄면서 아동친화예산 비중도 덩달아 감소한 것.

2024년 아동친화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총예산(1조 5668억 원)의 41.3%를 차지, 전년보다 1.3p% 줄며 반락했다. 일반회계 대비 아동친화예산 비율이 2020년 25.7%(일반회계 1조 2005억 원), 2021년 24.4%(일반회계 1조 3683억 원), 2022년 35.8%(일반회계 1조 5801억 원), 2023년 42.6%(일반회계 1조 595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여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동 관련 사업 수도 652개로 전년(696개)보다 43개나 축소됐다. 수혜 대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직접아동사업은 1개, 18세 미만으로 한정된 부분아동사업은 4개 줄었다. 사업 영역별로는 '놀이와 문화'에서 24개, '주거환경'에서 11개 사업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관련 사업 수는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이다.

전국에서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가 관련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되레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 우선 고려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세종시 유형별 아동친화예산 구성 현황 /세종시 제공

이 같은 인식은 아동 사업 유형별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652개의 아동 관련 사업 중 직접아동사업은 10.1%(66개), 부분아동사업은 19.6%(128개)에 그치고 있지만, 전체대상사업은 70.2%(458개)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종시가 내년 제3기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을 앞둔 만큼, 아동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분배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 직접사업 확대와 필수 예산 확보 등 자체 기준 확립을 통해 아동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지만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3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 중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6월 제3기 아동친화도시 발전계획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신청해 9월 서류 통과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12월 대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