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윤석열 정부 R&D 삭감에 농진청 연구 과제 절반 축소"

예산 2000억 이상 줄며 공동연구 과제 969건 중 402건 중단·축소
해외는 '브릿지 제도'로 공백 최소화…임 의원 "중단 연구 복원 체계 시급"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던 연구 과제의 절반 가까이가 축소 또는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 원에서 2024년 5863억 원, 2025년 56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던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 969건 중 402건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전체 과제의 41.5%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셈이다.

특히 표준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34건이 축소됐고, 1건은 조기 종결됐다.

단순한 규모 조정이 아닌 기술개발 진도 및 현장 보급 성과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예산이 11억 원에서 9억 4700만 원으로 삭감되며 기술 보급 목표가 3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고염지 적응 콩·옥수수 품종 조기 개발' 과제도 12억 7000만 원에서 10억 5600만 원으로 줄어 시험 규모와 생물자원 등록 건수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리지형 단기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R56 브리지 제도를 통해 아깝게 탈락한 과제에 1~2년간 단기 보조금을 지원, 연구 재도전을 돕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중단 과제를 곧바로 재가동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초기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농업 연구는 한 해를 놓치면 현장에선 수년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농진청은 해외처럼 중단 연구의 신속 복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시작한 연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