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원한 길...시민사회는 멈추지 않는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부터 정치색 없이 합리적 근거와 논리로만 문제제기
의정회와 시민사랑연합회 20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국회 행안위 국감에 호소
실제 기초사무 수행분 모두 19개 반영 누락...제주도와 공주시 등 대표 사례

이날 시청 동문 앞에 모인 의정회와 사랑시민연합회 관계자들. 세종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통교부세 정상화 목소리를 멈춤 없이 이어갔다.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보통교부세'를 내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시청 공직자 출신의 인사가 지역 사회와 문제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목적 없이 오직 합리적 논리와 근거로 목소리를 내왔다.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는 20일 오전 9시 시청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행정안전부, 지역사회를 향해 멈춤 없는 제안을 쏟아냈다.

황순덕 회장은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는 세종의 눈물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리"라며 "세종시는 지금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구청이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서 기초수행분이 누락된 근거 자료. 사진=의정회 제공.

전국 유일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행정을 모두 수행하면서도,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선 기초사무 수행분 교부세의 극히 일부만 받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해 달라는 주장이다.

인구 39만의 세종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300억 원, 인구 67만의 제주는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의 공주시는 4천억 원이란 단적인 예시도 제시했다. 이는 달리 말해 아이들의 교육과 어르신의 복지, 시민의 교통과 문화가 깎여 나간 부분으로 설명했다.

전체 24개 기초사무 중 미반영 항목은 ▲안전관리비(인구수와 안전관리시설수) ▲문화관광비와 환경보호비(각각 인구수와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비(기초수급자수) ▲노인복지비(노령인구수) ▲아동복지비(아동수) ▲장애인 복지비(등록 장애인 수) ▲보건사회복지비(인구수) ▲농업비(경지면적) ▲임수산비(산림 및 어장 면적) ▲산업경제비(사업체 종사자 수) ▲도로관리비(도로 면적) ▲교통관리비(자동차 대수) ▲지역관리비(행정구역 면적과 인구수)까지 19개에 달한다.

안전관리비의 소하천 길이와 노인복지비의 경로당 수, 보건사회복지비의 보건시설 면적, 교통관리비의 행정구역 면적, 지역관리비의 하천길이 등 모두 5개 항목만 기초분으로 수용됐다.

세종시가 외형적으론 안정적 성장세에 놓인 듯 보이지만, 건설 초기 아파트 취·등록세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그 결과물은 지난 5년 간 재정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4년 간 아파트 공급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세종시 정상 건설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황순덕 의정회 회장이 이날 다시금 호소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황 회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무게를 젊어지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재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위원님들이 행안부 국감을 통해 바로 잡아 달라. 우리의 손에는 피맺힌 청원서 한 장과 미래 희망만 있다.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공정한 기준과 정당한 대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뜻"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리당략이 아닌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응답해달라. 행정수도의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균형발전 가치도 퇴색된다. 국회의 한마디가 세종의 미래를 바꾼다"라며 "세종시의 재정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 달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국회의원 10명에게 공식 호소문을 전달하며,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임에도,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성동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삭발 투쟁 의사를 내보였다.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로, "끝까지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초에는 국회 청원 및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캠페인도 돌입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