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40대 상습절도범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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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40대 상습절도범 '감옥행'

  • 승인 2025-10-21 10:58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법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수차례 절도 등으로 수감됐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7월 1일 평택시 한 빌라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놓은 자전거 1대를 절취한 뒤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쪽의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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