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美 의약품 관세 대응 미흡, AI 가짜의사 활용 허위광고 '질타'

장종태 의원 "26개 전략 의약품목 현황조차 파악 못해"
“美 상무부 제외 절차 활용…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지아·김남희 의원 "AI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 난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사진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공지능(AI) 가짜의사를 악용한 의약품 허위광고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먼저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이 전체의 16.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우리 제약업계가 수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15%, 동남아 국가들은 25% 범위 내에서 복제의약품(제네릭) 관세 면제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미국 내 생산시설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미국이 지난 8월 26개 주요 의약품 원료(API)를 전략비축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정부는 어떤 품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에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미국이 공개하지 않아 모른다'는 답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복제의약품 관세가 면제된 국가들은 부담이 완화됐지만, 우리나라 수출 중심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지정한 26개 품목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의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 상무부의 제외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대체 생산이 어렵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목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관세 협상에 관여하고 있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며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AI 가짜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약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다"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도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면서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