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출금 도마 위

"신생 출자기관 전출금 확대가 건전화에 부담", 전출금→위탁사업 전환 검토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논의됐다.

A의원은 "2023년 기준 밀양시 전출금 비율이 4.95%로, 전국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유형(동종 자치단체) 평균 3.01%도 함께 제시하며 원인 파악을 요구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출자기관들이 신생이라 전출금을 통해 전체 사업비 흐름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전출금 구조가 재정건전화에는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정부 정책은 기본 전출금 이후 목적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라며 "전출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환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A의원은 "신규 사업 증가가 지표 상승에 영향을 준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밀한 지출 분석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담당자는 "전출금 규모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의회는 전출금과 위탁사업비의 배분 기준과 조정 경과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전출금 구조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지표 변동의 원인 기록과 전환 일정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은 숫자의 합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돈의 흐름이 투명할 때, 행정의 신뢰는 비로소 채워진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