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141. 이론적으로 분석한 윤석열의 '자유주의'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복해서 '자유' 또는 '자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언어에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취임 이후 실제로 보여준 정치적 행보,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파면 사태를 보면서 이론상 강조했던 자유주의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 언급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거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이것으로 보아 그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행한 조치와 그 행동은 어땠습니까?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문에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 직후 군의 국회 진입 시도, 정치활동 제한, 언론·출판 통제, 파업·집회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보통 개인의 권리, 정치적 표현 자유, 법 앞의 평등, 시장과 시민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가치를 강조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비상 권력이 발동됐고 국회·언론·출판·집회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간섭 없는' 자유 혹은 시민적 자율과 충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비상사태이더라도 권력의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법률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법 앞의 자유', '의회와 언론을 통한 권력의 분산과 통제'라는 원칙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자유의 확대, 시민 주권, 시장 자유 등이 강조되었지만 실제 행보에서는 비상 권력, 국가 중심 대응, 시민 사회의 자유 제약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정치적 담론에서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개인의 자유·권리·시민 참여·시민 사회와 권력의 분산 등이 강조되었지만 계엄 선포라는 행위는 그 원리들을 역설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취임사의 자유는 주로 긍정적 맥락("자유를 확대하자")이었지만, 선포문에서 자유는 위기의 맥락("지켜야 할 자유", "제한될 수 있는 자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유를 기반으로 성장이나 번영을 설계하자는 언급이 많았음에도 실제 조치는 자유 확대보다는 통제 강화와 위기 대응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의 저자 패트릭 드닌 교수의 "자유주의는 성공할수록 실패한다"는 역설에서도 깨달아야 하듯이,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내적 논리와 행동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