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광역시·도 통합 특별시는 장기적 과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조항 상당
‘5극 3특’ 전략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정통합으로 귀결… 정치적·사회적 합의 우선
지역언론 역할과 기능 강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언급…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1일 용산구 모처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11일 “광역시·도 통합 특별시 추진은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 주축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정부나 국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핵심인 ‘5극 3특’ 추진전략이 대전·충남 또는 대구·경북의 통합특별시 추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지 않으냐’는 중도일보의 질문에 “병행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정통합은 장기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추진하는 게 가능한 건 (행정통합은) 오래 걸려서”라며 “대구·경북 통합도 최초 합의는 2019년이다. (제가) 경남지사일 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합의했다고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을 추진하다 보면 막상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1일 용산구 모처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을 봤느냐”며 “구체적으로 보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들을 왕창 집어넣고 특별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회에서 단기간에 논의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특례 조항을 빼면 반발이 불가피하기에 행정통합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지역사회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인 논의 등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물론 행정통합의 방향은 맞다고 봤다. 다만, 행정통합 완성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광역연합이나 메가시티, 5극 3특 등의 전략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의 경우 권역별로 경제권 구축을 위해 기업도 투자도 유치하고 정부 지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고 또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할 일이 산적한데, 행정통합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며 “시급한 일은 하나씩 추진하다 보면 통합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고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유광준 간사(매일신문)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 의해 죽은 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 나가는데 지역언론이 함께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며 “지역언론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지역언론이 살아나야 대통령께서 생존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상황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공개한 원론적인 수준 정도만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 전수조사, 지방시대위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 특위 구성, 2027년 구체적인 추진 목표 등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